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대구회생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나오는 일반적인 정보들은 내 상황과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기저기 검색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대구회생변호사 등 검색해 보시고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믿을만한 전문가를 고르는 꿀팁은 제가 블로그 대표글로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대구회생변호사 곽수영
제가 직접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합니다
친절한 설명은 기본이고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연평균 10만명 정도의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고 계시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의 가치 하락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천만원 이상의 채무(=빚)가 있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3.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까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경우
1.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말 그대로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여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개인회생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다만 이때의 재산은 빚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내가 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다면 나의 재산은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보험해지환급금(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최근 1년간의 금융 거래내역 및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자동차
적금
배우자 재산의 1/2
등등이 모두 나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나의 재산을 당장에 처분이 힘들거나 당장 처분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① 부동산의 처분이 힘들다거나 혹은 ② 지금 처분하면 큰 손실을 본다거나, 혹은 ③ 임대차보증금이 내 재산이라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빚을 갚으면 이사를 해야 된다는 사정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즉 원칙적으로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거래처에 물건값을 받을 것이 있지만 거래처가 그 돈을 오랫동안 못 주거나 이미 부도가 난 경우
등등과 같이 사실상 나의 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 재산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단순하게 돈을 못받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할지는 대구회생변호사 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면 되는데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재산 보다
나의 모든 빚이 훨씬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액이 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으로 상향되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준은 법이 정한 기준이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기준을 만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억 원이 살짝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계시다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총 채무를 10억 원 이하로 내려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채무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명의의 빚만이 아닌 연대보증 같이 보증으로 빚을 진 경우에도 채무액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3.
회생이나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시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의 과정을 거쳐 면책이 되더라도 바로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 기간 동안 급전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떻게 어떻게 사채를 쓰신 후, 면책 이후에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쪽으로 전환하지만 ... 다시 또 거액을 빚을 지시는 분들이나 면책 이후에 재기를 위해 빚을 내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결국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의 경과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하구요.(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파산을 받으신 분이 다시 파산을 하려면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도 손해가 되고 채무자의 경제생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면책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면책이 도덕적 해이 및 경제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면책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회생 제도나 파산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5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면책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5년이라고 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영덕, 군위 등) 지역에서..개인회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의 사항들만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의 경우는 대구회생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도움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적인 문제는 사건마다 다양하고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이나 판례가 있더라도 그것이 나한테도 전부 적용되는 것인지, 일부만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꼭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상 대구회생변호사 곽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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